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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집10(2)민,270]

4294민상1313 판결 [대여금][집10(2)민,270] 【판시사항】 금원의 채용증서가 채권자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판결요지】 차용증서가 아직 원고의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증언에

판시사항

금원의 채용증서가 채권자 수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배되는 실례

[위자료][집10(1)민,200]

4294민상903 판결 [위자료][집10(1)민,200] 【판시사항】 가.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나.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판결요지】 가. 동법 제762조 1판결, 본집 1313면 참조.

4294민공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조진만 민복기 최윤모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가.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나. 태아의 정신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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